[기자수첩]요즘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영양군에 나오는 임지는 거의 맹지이나,산약초재배나 임업경영(산림경영) 가능한 임야라고  매물이 나오곤 합니다.이런글에 현혹 되시면 안됩니다.지인들 중에 인터넷에 영양 매물 나오면 가끔 전화 주십니다.이런 임야 100프로 경영등록안됩니다.산약초 재배란 임산물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히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신고또는 허가 없이 산약초를 재배 할수없습니다.반드시 산림경영허가취득후 산림사업신고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여기에 부대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임야구입시 참고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직접 찿아오시거나 게시글로 올려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들겠습니다.제가 답변 드릴수있는 부분은 토목공학쪽(개발행위등의 토지관련) 건축공학(인허가사항및 준공) 임학(산림경영및지목변경) 환경학(생태,수목,초본)등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성실히 막힘없이 답드리겠습니다,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입업경영지(산약초재배지)에 대해서 회원님이 궁금해 하는사항에  대해서 서술 답해드리겠습니다.먼저 맹지에 대한 의견입니다.맹지라고 전부 경영허가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먼저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열람후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전문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래의것을 확인 하세요.

1.구거.천이 접해있는가?

2.접해 있다면 점용허가가 가능한가?

3.먼저점용한자가 있는가?(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점용한자가 잇으면 사용승락을 득해야 한다)

4.산림보호와 경영에대한 임도계획선이 있는가?

5.현 임도,농로가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가?

6.현 임도,농로의 사용권자(개설주체)가 누구에게잇는가? 

7.현 임도,농로에 구조물(허가.무단모두포함)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확인 하셔야 하지만 일반인이 알아보기는 조금 힘이듭니다.가장좋은 방법은 주위지주에게 사용승락을 얻어 임도 개설하는것이 가장 현명 한방법이나 그게 간단 하지 않습니다,또한맹지의 임야에 4번에 서술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정하고 국가의시행에 지자체 공사이기 때문에 세월없습니다.다음은 맹지는 아니나 현 도로(임,농로)가없는경우 이런곳은 산림과 도로는 지자제에신고후 바로시행 하시면 됩니다.주의 하실 사항은 현 구거나 도로가 사용자또는 무단점용자가 있나 없나가 중요 합니다.대부분의 구거는 무단점용사용자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이부분으로 도로개설시는 현지인과 친해 지셔서 원만히 해결 하시는게 좋습니다 .법 좋아 하시는분 법에 망합니다.도로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인접되어 있지않을시 도로가 분명히 구입코져 하는산으로 통행하기 위해서 개설 되어 있는데 측량결과 접해 있지 않고 남의땅으로 다니고 다니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이경우가 가장 해결 하기가 힘이드는 경우입니다,해결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나 모두 현지인이 아니면 해결 불가능 하고 인심에 호소하여 원만히 해결 하는방법이나 일부 임야를 구입하여야 하는 패단이 있습니다.이경우 임업용산지 구입 하시면 도로개설 안될수도 있습니다.신중을 기하시되 타향지객지)인은 개설이 힘듭니다.이로 볼때 산림경영가능한 임야 산약초 재배지 가능임야 인터넷에 나오는 물건 조심 하셔야 합니다.가끔 나는 자연이이다,꿈을꾸고계신는분 작은 예산에 이런 임야 구입해서 산림법으로 자연인보다는 수감인으로 지냇는 분 가끔있습니다,우리나라가장 무서운 법이 산림법과 환경법입니다,언제나 한번더 생각하고 알아보시고 그래도 이심스러우시면 전국 어느곳의 토지라도 개발행위 관련 문의 하러오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산골 언덕에 겨울비온뒤 아침은 춥기보다는 상쾌합니다.올해는 눈보다 비가 많은 겨울이네요.코로나19때문에 걱장이 많으시지요.곳 풀릴거라 생각합니다.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