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물소리칼럼]2022년 대선.지방선거일자 변경해야 한다 ?

과연 그들이 무엇을 바라며 선거를 당기자 아니다 할까 ?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일은 6월1일이다.
공직선거법 제34조 1항 3호에 지방의회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전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임기만료일이 30일전은 2022년 5월31일이며 그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바로 6월1일이다.
지방동시선거는 교육감,도지사,시장,군수,지방의원등을 뽑는 것이다.
최근 언론이나 정가에서 대두되는 것이 2022년 지방선거일 을 대선일인 2022년 3월9일로 앞당겨 동시 선거를 실시하여 막대한 국민의 세금인 선거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대선과 지방동시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선거비용은 얼마나 절감 될까?
예측자료에 의하면 2022년 선거를 치를 때 약1조4천억 원(대선3500억 원+지방선거 1조0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만약 동시에 치른다고 한다면 약 1조 2500억 원(대선3000억 원+지방동시선거9500억 원)으로 1500억 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시선거로 치룰 경우 선거보전비용은 오히려15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비용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선거비용 절감은 될지 모르지만 그돈이 그돈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은 지출되는것에 별 차이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가나 기자들은 국력낭비방지와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실시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2022년 3월9일과 6월1일 각각 치르면 근로자 휴일은 하루가 더생기고 동시에 치루면 하루가 줄어든다.

이는  2월부터 시작된 선거가 6월까지 이어지는 선거로 인한 국민피로도 및 국력낭비를 생각할 때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동시에 선거가 3월9일 치러진다면 현재 자천 타천으로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예비후보 등록 등으로 시간을 정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예비후보 등록준비등까지 합친다면 2021년 10월부터 긴 여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일 1년전인 2021년 3월부터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교육감,도지사,시장,군수,지방의원등에게는 3개월의 임기가 단축되는 아쉬움이 있다.